핵심요약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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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민병덕>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7명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혔고 거기서 한 명만 더 나오면 되는 건데 실제로 이 상황에서 탄핵을 할 사람들은 대체로 커밍아웃을 한다고 봐야죠. 근데 참 커밍아웃 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커밍아웃을 하진 않지만 '나는 비밀 투표에서 탄핵표를 찍을 거야. 다만 또 다른 정치적 고려 때문에 드러내는 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걔 중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이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 이정주> 탄핵이 되긴 될 거다.

◆ 민병덕> 탄핵이 되는데 조금 넘어서는 이후를 봤을 때는 좀 불안하죠.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가결 인원인 위로 확 넘었을 때 탄핵 이후에 다른 정치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 연대가 돼야 되는데

◇ 이정주> 그렇죠. 주도권 싸움에서도 다르죠.

◆ 민병덕> 주도권 싸움에서 한쪽은 꼴통 보수 한쪽은 건전 보수로 해서 건전한 보수와 진보와 중도가 모여서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림이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서는 저는 탄핵 찬성 숫자가 훨씬 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 비밀 투표를 한다면 그럴 개연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 이정주> 일단 지난 첫 탄핵안에선 국민의힘이 아예 당론으로 표결에 기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표에 들어가지 마라고 한 거죠. 오늘은 이제 들어가는 건 막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그렇게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으면 250표 또는 230표 정도 나오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민병덕> 250표 정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바람이고 아직 저는 한 220표에서 230표 이 정도 나오면 어 어느 정도 이 건전 보수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표, 202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좀 그렇게 돼서 진행을 하면서도 아 참 그 꼴보수가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이후가 좀 심란해진다라는 거예요.

◇ 이정주> 탄핵의 필요성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민병덕>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는 게 직무에서 배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 사람을 직무에 그냥 두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 요소로 위헌적이냐 위법적이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 거기에서 직무를 배제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로 결국은 봐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금 처벌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처벌받아야 되느냐 마느냐는 형사적 재판에 따른 거거든요. 내란죄냐 아니냐는 형사적 재판이에요. 지금 탄핵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느냐 아니면 파면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 관점에서 보세요. 상식적으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미치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치광이고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5천만이 타고 있는 배 선장 역할을 맡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탄핵 소추에 의미는 뭐냐 하면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겁니다.

◇ 이정주> 그러니까 제2의 계엄 발동 가능성도 싹을 자르는 효과다?

◆ 민병덕> 제2의 계엄 이런 거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더 중요한 건 저는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또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우리의 경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러지 않아도 경제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금리로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탄핵 때문에 계엄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졌거든요. 핵심은 뭐냐 하면 불확실성이에요. 불안정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이 탄핵될 사안이었나. 그런데 탄핵 소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국이 불안해졌어요.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반면 박근혜 대통령 때 태블릿 PC 나왔을 때 이건 불안해졌는데 하면서 확 떨어졌어요. 탄핵 소추가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안정이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솟았죠.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 대통령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쭉 떨어졌어요. 불안해지니까 그런데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하니 올라가려고 하다가 투표 불성립이 딱 되니까 다시 확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탄핵 소추로 윤 대통령은 이제 직무 정지되고 다른 헌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가는 것이란 예측 가능성을 줄 때 안정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탄핵돼야 되는 핵심적인 두 가지는 우리의 안전 일상의 불안 때문이고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 이정주> 제2 계엄 선포 이런 우려 때문에 어제 여기 의원회관에서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 민병덕> 계속해서 의원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사실 12월 3일은 굉장히 우연적이었죠. 군대가 훨씬 더 빨리 움직였다면 우리는 국회에 못 들어왔습니다. 저도 담 넘어 들어왔어요. 경찰력이 있고 매우 느슨하게 서 있기 때문에 확 뛰어서 넘어 들어왔지 그러지 않고 군대가 총을 들고 서 있다면 그러기 힘듭니다.



◇ 이정주>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조차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 거죠.

◆ 민병덕> 그때 저는 안양에서 건너오는데 차 뒤에 장갑차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 담장을 건너서 이곳 들어올 때 헬리콥터가 하늘 위에 돌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들어왔는데 그때 국민의힘 당시에 계셨던 우리 동료 의원이라고 하셨던 분들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었을까.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본회의에 오지 않고 당사에서 있으면서 무엇을 상상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다 끌려가기를 바라고 있었을까? 자기들은 숨어 있고 우리는 총에 맞기를 바라고 있었는지 끌려가기를 바라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계엄 해제 후 짠하고 나타나 계엄군과 함께 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얼굴을 못 마주치겠어요. 눈을 마주치고 과거처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하겠습니다.

◇ 이정주> 국민의힘 내부 강성 친윤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죄는 아니라는 주장도 합니다.

◆ 민병덕> 내란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강성 친윤 이쪽에서만 나오고 있고요. 지금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이든 이런 분들은 다 내란죄가 맞다고 봅니다. 본인들 정권의 검찰, 경찰 등 모두 내란죄로 수사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따른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 이 계엄이 타당해야 되는데 계엄이라는 게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갈등은 정치적 갈등이었어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견해의 차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계엄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계엄이에요. 윤 대통령은 견해의 차이를 비상사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견해의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 민주주의자가 전혀 아닌 거죠. 견해가 다른 사람은 자기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할 생각 안 하고 총칼로 때려잡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질서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우리의 질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질서예요.

◇ 이정주> 향후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 민병덕>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굉장히 요동을 칠 텐데 탄핵 소추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2017년 탄핵 이후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것을 전철 삼아서 이번에는 잘 해서 사회 대개혁 등 꿈틀거리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사회 대개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죠.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오히려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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