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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커지는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에 ‘탄핵 후폭풍’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진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어서다. 이미 대출 규제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자칫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우려도 커졌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부동산 시장은 영향을 받았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67건이었지만,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11월 1만1528건으로 줄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엔 9654건, 이듬해 1월에는 4627건으로 내려앉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석 달 만에 66% 감소한 것이다. 이후 2017년 2월까지 4000건대에 머무르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3월 6802건으로 소폭 반등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8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팽배하면서 거래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침체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주택산업구원(주산연)이 지난달 18~27일 주택사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기상황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12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75.7로 11월보다 13.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기준(100)보다 낮으면 주택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수치가 85 이하로 떨어지면 주택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 주산연은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내수 경기 부진에 더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수출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출을 죄는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택 시장이 얼어붙은 요인 중 하나다. 내년에는 모든 대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이 예고된 상황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년에도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정책은 지속되고, (주택 시장을 포함한) 경기도 회복이 더디다”며 “내년 집값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 같은 상승세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관망세가 짙어진 것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다. 대통령 탄핵으로 당장 기존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로 인한 침체기였다. 이에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요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수요 진작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도 더해졌다.

다만 ‘거래절벽’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거래 절벽과 경기침체가 동반할 경우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주택 공급 부족 우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오던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으면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데 주택 공급 공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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