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동력 잃은 의료·연금개혁…"논의는 계속돼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연금개혁 동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린 만큼 지금의 정국 불안과 무관하게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개혁은 정국 혼란에다 의료계 반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등의 문구가 의료계 분노에 한 몫 한 건 사실이지만 국정 리더십 자체가 흔들린 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지난 8월 1차 실행방안을 내놓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연말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포함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또 의대 증원은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이 진행 중이지만 2026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는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데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금개혁도 법 개정 사안이라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탄핵 정국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계엄과 탄핵 사태 이전부터 이미 난항을 겪었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대로라면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하는 퇴직연금도 400조원이 사실상 연수익 2%대에 묶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의 경우 필요성이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국민의료비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폭증이 일어나고 있어서 의료비 때문에 국가재정이 파탄날 정도로...공공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보건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정치와 무관하게 의료·연금개혁이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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