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피의자 소환…전현직 포함 여섯번째

[앵커]

검찰이 계엄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했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 통보는 사상 처음인데요.

전·현직 대통령을 모두 포함하면 헌정 사상 여섯번째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경호·보안, 현 주거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을 현재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쳐 중앙지검장을 지낸 윤 대통령은 이제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중앙지검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통보한 출석요구서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소환 통보는 처음이지만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헌정 사상 여섯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인물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1995년 11월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등 당시 내란 등 혐의로 검찰 소환을 요청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전 전 대통령은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수뢰 혐의로 대검 중수부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해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난 뒤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진 지 약 5개월 만으로 대법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말 사면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임 후 다스 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등으로 검찰에 소환됐고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나 2022년 사면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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