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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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명태균 선거 개입 의혹'을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명 씨 의혹에 여권 인사 다수는 물론 대권 잠룡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특검 출범 시 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내년 1월 1일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 권한이 여당에 없는 만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특검은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보장돼야만 의미가 있다"며 "지금 반대하는 이유도 위헌적 요소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특검법 수사 범위 중 '명태균 씨 의혹'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에 넣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외에 명태균씨의 대선, 보궐선거,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이번 수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명 씨 주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이 대거 연루된 상황인데, 특검을 받게 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각종 의혹, 구설수로 당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게 뻔하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하락세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까지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보면 김 여사가 아니라 사실상 여당 전체를 수사할 수 있게 해놨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을 통해 결국 당의 근간을 모두 흔들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이어 특검법에도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언급하며 재의요구안을 행사한 바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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