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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 수사 촉구 공수처 항의 방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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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윤 대통령이 순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경호처를 향해서도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까지 방해한다면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대통령경호법위반에 다른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공조수사본부에 당부한다. 내란 세력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단호·엄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베푸는 관용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 밝힌 것과 관련해 "법원이 약 33시간 심사숙고 끝에 발부한 체포영장이다. 법적 검증은 충분히 마쳤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성윤 민중당 의원은 "형사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라며 "검사 생활을 30년 이상 한 대통령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이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법꾸라지의 전형을 (윤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며 "마지막 발악 같은데 국민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는 절다 방해해선 안 된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 책임자인 최상목 권한대행(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호처에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도 내란 동조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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