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먼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군사·안보적 중요한 역할" 해양 영토 지배 강화
먼섬 43개 발전계획 연내 수립 "생활인구 확대"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 제주 상추자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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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외곽을 외로이 지키는 유인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유인도의 무인도화를 막고 생활 인구를 늘리는 등 생존의 기로에 선 섬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300여 개의 섬을 가진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도서 국가다. 고령화와 맞물려 대부분의 섬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돼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17일부터 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하위 법령이 갖춰진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전남 영광군의 △안마도 △대석만도 △죽도, 전남 여수시의 △동도 △서도, 제주의 △상추자도 △하추자도, 충남 보령시의 △황도에 전북 부안군의 △하왕등도까지 9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먼섬은 43개로 늘었다.

특별법상 국토외곽 먼섬 34개는 영해기점 섬 7개와 육지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섬 27개다. 시행령으로 포함된 9개 섬은 영해 기준이 되는 직선 기선에서 10㎞ 이내에 있지만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43개 먼섬 중 연령 데이터가 있는 27개 섬을 기준으로 70세 이상 주민 비율이 21.3%에 달하는 등 섬의 인구 소멸 속도는 육지보다 훨씬 빠르다"며 "특별법이 해당 섬들의 소멸 방지뿐만 아니라 군사 및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 중 20% 이상)로 접어든 국내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무인도가 된 섬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전남 영광군 대각시도, 앞서 전남 진도군 각흘도와 충남 태안군 궁시도 등이 무인도가 됐다. 이번에 먼섬으로 지정된 섬 중에서도 보령 황도의 경우 2명이 거주하고 있어 무인도화 직전에 있다. 이 외에도 영광의 죽도와 대석만도도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시행령이 제정돼 먼섬 43개에서 기반시설 등 각종 사업 시행 시 관할 지자체는 국고보조율 80%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행안부는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해당 섬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외곽 먼섬 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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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국토외곽 먼섬과 비슷한 개념인 이웃 나라 일본의 '국경섬'이 참고 모델로 거론된다. 일본은 섬의 무인화 방지와 영토 수호 목적으로 국경섬을 지정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 여객선 운임·항공료 할인(교통), 고용 기회 확대(일자리), 섬 내 기업 취업 시 1인당 100만 엔(정주 지원) 지원, 섬 내 치료 불가 시 진료비와 교통비 50% 지원(의료비)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발전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