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5.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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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2월 2000명 의대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해를 넘긴 가운데 유명무실한 기존 정부 논의 기구를 활성화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 개최는 2025학년도 2000명 의대증원 결정 전까지 몇 차례 열리지 않았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의결 사항은 반드시 국회 복지위에 보고하도록 할 경우, 의대증원에 대한 소모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진단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심의위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하고 추계위는 또 보건의료인력 전문 분과위(직종별),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심의위는 추계위의 심의 사항을 반영해 의대 등의 정원, 지역사회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가 현실을 감안해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소개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두고 김 의원은 "보험회사 수익에만 치중됐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신규 실손보험 상품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보장을 축소하고, 적정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기존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은 늘릴 수 있고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책만 장황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체 의료기관, 전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급여 현황과 주요 비급여 진료 내역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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