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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목)

'토허제' 확대→해제, 오세훈 취임 후 처음…반포·한남 집주인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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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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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가격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줄곧 "비싸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부동산 정책도 '규제 기조'를 지켜왔다. 하지만 새해들어 오 시장은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검토 카드를 꺼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부동산이 '하향 안정세'라고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잠청대삼'(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에 적용됐던 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적극 검토에 나섰다. 이는 서울시의 규제 철폐 과제 중 하나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 놓은 것이라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불과 다섯달만에 토허제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뀐 셈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오 시장은 반포와 한남동을 겨냥, 추가로 토허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 몇 년 간 서울 부동산 상승장에서 이어지던 반포와 한남동 일부 지역의 신고가 행진은 하락장에서도 끊기지 않았다. 이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해석됐다. 토허제 규제를 받아 거래가 까다로워진 '잠청대삼'을 대신해, 수요가 반포 등으로 쏠려 가격상승 수혜를 독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은 토허제가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집주인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기존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 대해 추가로 토허구역을 지정하긴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허제 해제 검토안은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규제에서 완화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4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규제가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만큼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허가구역 지정 후 단기적으로 거래량, 가격 안정 등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인정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부동산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면서도 "다만 국지적 개발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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