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尹, 체포 3일차 조사도 불응…구속영장 청구 임박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사흘째인 오늘도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한 만큼, 공수처는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끝장 협상에 들어갔는데, 합의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도 일단락될까요?
<질문 2>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첫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 재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원래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는데요. 체포적부심 진행으로 오늘 밤 9시 5분까지로 늦춰졌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 "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걸로 예상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질문 5-1>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는 '정치 활동 금지' 등의 내용 담아 위헌 논란이 있는데요. 포고령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껴 쓴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작성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정면 반박한 건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헌재는 세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했는데요. 현재까지 잡힌 마지막, 8번째 변론기일이 다음 달 13일입니다. 탄핵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여론조사 흐름이 바뀐 것을 두고, 일각에선 민심은 이미 탄핵 정국을 지나 '조기 대선' 정국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이재명 대표가 31%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정국에서도 3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중 심리로 이 대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재판 결과와 시기에 관심이 모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여권 내에서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렸던 한동훈 전 대표는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 후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한 전 대표, 당대표에서 물러난 후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활동을 시작할까요? 민심은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여야가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협상을 위해 만났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여당이 발의할 예정인 특검법은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명칭부터 다르고요. 외환죄를 포함하느냐 등 수사 대상과 기간을 두고도 입장차가 큰데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자체 특겁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등은 당론 발의에 서명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질문 13> 민주당은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라며 오늘 자정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표결에서 찬성이 단 2표 부족해 부결됐는데,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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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사흘째인 오늘도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한 만큼, 공수처는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끝장 협상에 들어갔는데, 합의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도 일단락될까요?
<질문 2>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첫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 재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원래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는데요. 체포적부심 진행으로 오늘 밤 9시 5분까지로 늦춰졌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차 변론기일인 어제, 국회 측은 계엄 조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열거하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고요.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와 '국가 비상 상황'이 있었다며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 "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걸로 예상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질문 5-1>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는 '정치 활동 금지' 등의 내용 담아 위헌 논란이 있는데요. 포고령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껴 쓴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작성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정면 반박한 건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헌재는 세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했는데요. 현재까지 잡힌 마지막, 8번째 변론기일이 다음 달 13일입니다. 탄핵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4%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더니, 오늘 나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6%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나온 NBS전국지표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7-1> 여론조사 흐름이 바뀐 것을 두고, 일각에선 민심은 이미 탄핵 정국을 지나 '조기 대선' 정국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이재명 대표가 31%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정국에서도 3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중 심리로 이 대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재판 결과와 시기에 관심이 모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갤럽 조사에서도 7%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장관이 급부상했는데,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여권 내에서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렸던 한동훈 전 대표는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 후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한 전 대표, 당대표에서 물러난 후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활동을 시작할까요? 민심은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여야가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협상을 위해 만났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여당이 발의할 예정인 특검법은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명칭부터 다르고요. 외환죄를 포함하느냐 등 수사 대상과 기간을 두고도 입장차가 큰데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자체 특겁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등은 당론 발의에 서명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질문 13> 민주당은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라며 오늘 자정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표결에서 찬성이 단 2표 부족해 부결됐는데,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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