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반발한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전광훈 목사 ‘과격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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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9일 사상 초유의 사법부 테러가 발생한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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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며,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었으니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목사는 또한 윤 대통령의 구속 상황에 대해 "괜찮다. 한 번쯤 구속돼야 한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도 구속된 적이 있다. 감방에서 담금질해야 마지막 후반기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 구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화문에 기회를 주기 위해 허락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계엄령 선포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교만함'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전광훈 목사는 집회를 마친 후 미국으로 출국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을 밝혔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6,000명이 참여했다.
한편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해 "폭력적인 참여자들이 선동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강압적 수사를 중단하고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
유튜버들은 "폭력 시위를 주도한 이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들 스스로도 과격한 발언으로 폭력을 부추기고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을 비난해온 점에서 책임론이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현실을 호도하고 폭력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발생한 폭력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번 난동 사태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며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혼란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사태 수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진 절차인데, 이를 거듭 부정하며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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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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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극우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치 폭력과 테러를 상징하는 과격 행위를 방관했다"며 전광훈 목사와 극우 집회 발언이 사태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전 목사의 과격 발언과 법원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폭력과 선동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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