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차남 헌터 포함 사면 잇달아
"트럼프 '보복' 대상 사면권 남용" 비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합동기지 마이어-헨더슨 홀에서 열린 국방부 총사령관 고별식에 참석해 있다. 알링턴=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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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이미 고인이 된 민권운동가 마커스 가비(1887∼1940) 등 5명을 사면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가비(우편 사기죄)와 버지니아주 최초의 흑인 하원의장이었던 돈 스콧, 형사정의 옹호 운동가인 켐바 프라디아, 총기폭력 예방 운동가 대릴 챔버스(이상 비폭력 마약 범죄) 등을 사면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임기 말을 맞아 사면권을 잇달아 행사하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기존 약속을 뒤집고 불법 총기 소지·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앞서 헌터는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상점에서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11일간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2일에는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39명을 사면하고 1,500여 명에 대한 감형 조치도 단행했다. 하루 동안 이뤄진 사면·감형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달 23일에는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해 줬고, 지난 17일에는 비폭력 마약범죄 사범 약 2,500명을 사면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 보복' 표적이 될 수 있는 정부 관료들이나 가족·측근을 지키려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그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