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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금)

국민 60% '수능 서·논술형' 찬성…학생 69% '수능 이원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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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의견 수렴 결과

대학 등록금, "상한제 유지하면서 재정지원 확대"

뉴스1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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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을 언어·수리와 선택과목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이원화 체제'에 대해 교육관계자는 54%가 찬성하는 반면 학생들은 6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담길 주요 과제를 심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제3차~제5차) 주요 결과를 보고받았다.

국민참여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설치된 국교위 산하 기구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와 일반 국민, 전문가 등 500여명으로 구성됐다. 제3차 토론회의 경우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했고 4~5차 토론회는 숙의형 방식으로 운영했다.

세 차례 토론회 결과를 보면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숙의 전후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다(58%→60%).

반면 사교육 확대에 대한 우려와 교원 업무부담 가중을 이유로 수능 내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토의를 거치면서 소폭 감소했다(42%→40%).

수능을 둘로 나눠 언어와 수리 영역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개편하는 '수능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직능별로 입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그룹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재능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58%, 교육관계자 54%, 일반국민 75%가 찬성했다.

반면 학생·청년 그룹의 경우 사전 조사에서도 입시전형의 복잡화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는 비율이 53%로 찬성(47%)보다 높았다. 숙의를 거치며 반대 응답이 53%에서 69%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교 내신 신뢰성 제고와 공신력 확보 방안에 관해서는, 토론 이전에는 교사평가단 모니터링 도입에 대한 긍정 응답이 38%로 다소 높았다.

그러나 숙의가 진행되면서 상대평가 등급 병기(38%)와 외부기관 평가 반영(37%)이 비슷한 비율로 상승했고 교사평가단 모니터링 도입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하락(38%→25%)했다.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체계에 대해서는 등록금 상한제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숙의형 토론 과정에서 소폭 증가했다(45%→50%). 대학 등록금이 학생·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라고 인식하는 의견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대학 정원 조정 방식과 관련해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적 구조조정(43%)보다 급변하는 여건을 고려해 정부에 의한 정원 감축(57%)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현 자격제도를 토대로 한 교사 중심의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비율(49%)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가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비율(51%)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교위는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전문가, 교육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내실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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