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유죄 판결 유감"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25.2.11 yangdoo@yna.co.kr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부가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하자 교원단체들이 잇달아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학생 안전에 회선을 다한 교사에게 사고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법과 제도, 판결이 불의의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에 대한 선처를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하면서 교육 당국에는 현장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유죄 판결 유감"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최고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25.2.11 yangdoo@yna.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도 이날 판결에 관해 유감을 드러냈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인솔 교사에게는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금고형이 선고됐다"며 "무엇보다 현장학습을 인솔한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판결로 인해 학교에서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며 "더 나아가 전교조 강원지부는 법적 보호 장치 없는 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사고임에도 예측해야 하고 현장 교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지금의 현장학습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솔 교사 A씨는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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