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시 규정·관례상 필수 논의
국제사회 '망신주기' 전략인 듯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지난 10월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분해해 비행조종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며 비행경로 그래픽을 제시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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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쟁점화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ICAO는 남북 모두 회원국인데, 규정에 따라 ICAO는 상정된 사안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무인기를 놓고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격돌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거부하며 지탄받아온 북한이 무인기를 빌미로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며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우리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나아가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 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이 제기한 모든 문제를 논의해왔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의제 상정은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을 국제적으로 퍼뜨리고 공론화하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물론 ICAO가 의제로 채택하더라도 수사나 현장조사는 진행되지 않지만, 유엔 총회처럼 원탁 회의에서 각국이 해당 의제에 대해 토론을 거친다. 자칫 '한국 망신주기'로 비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평양 무인기 논란, 국제 공론화 의도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관련 사진.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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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에는 한국과 북한이 함께 가입돼 있다. 북한은 이번 의제 상정을 통해 한국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는 시카고협약의 제8조를 어겼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조항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북한은 한국이 지난해 10월 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줄곧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맞서며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해왔다.

"북한의 잘못 부각할 카드 준비해야"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대북전단.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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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ICAO에서 북한의 총공세를 예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자신들이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국제기구라는 틀을 활용해 문제 제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를 향해 ''한국은 남북 관계에 장애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북미 직접 대화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북한이 영공 침범을 비판할 경우 우리도 반격을 가할 수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탄핵 정국에서 우리의 리더십 공백을 틈타 열세였던 자신들의 위치를 우위에 놓으려는 전략"이라며 "2022년부터 이어졌던 북한 무인기 남침 사례와 최근까지 이어진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을 문제 삼아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