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 대책을 주제로 열린 제66차 함께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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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가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을 살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했다"며 "상반기 중에 온라인 배포해 교원들이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지 2월13일 보도 [단독]교사 정신건강 점검 '맞춤형 심리검사' 시작…의무화는 미정)

이 부총리는 14일 오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원,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현안으로 떠오른 학교 구성원의 정신건강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긴급 함께차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대책으로서 '(가칭)하늘이법'을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등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적극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조치들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해 이러한 내용도'하늘이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님들께서 학교가 안전한지 의구심을 가지신다는 점 알고 있다"며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신학기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 2 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귀가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솔해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자원봉사자 등으로 귀가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겠다"고 했다.

또 "보호자의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이 자율 귀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학교와 보호자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도록 지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귀갓길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완료했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 내 공용공간 등 CCTV 설치 범위 확대와 관련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등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해 나가고 학교 주변 순찰도 강화하는 등 교외 안전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방안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될 것"이라며 "오늘 차담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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