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적정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급추계 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논의 첫발부터 그 구성과 권한을 두고 각계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 인력을 얼마나 늘릴지는 지난 1년간 지속된 의정 갈등의 핵심 요인입니다.

때문에 14일 열린 국회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는 의료계가 적정한 의료인력 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제안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됐습니다.

그러나 수급추계기구의 역할과 인적 구성을 두고 벌써부터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의협 측은 추계위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독립적인 의결기구가 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한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공공의 관리는 정부가 다 해야한다는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이 추계위 구성의 과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에선 추계위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추계위는 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정부가 최종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의료진이 추계위를 통해 그들의 이익만 대변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추계위 결과를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땐 그 사유를 국회에서 설명하자는 절충안도 있었습니다.

다만, 의료인력 추계위는 사실상 2027년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만큼 코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의대정원 규모가 최종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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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