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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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지역 일선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24곳의 교육지원청 중 8곳에는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9일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에 따르면 지역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의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광주의 경우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63명 중 교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27명의 위원이 있는 동부교육지원청에는 교사가 아예 없었다.

전남지역의 상황도 비슷했다. 전남지역 22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모두 364명에 달하지만 교사는 35명(9.6%)에 불과했다.

여수와 담양, 곡성, 구례, 화순, 강진, 진도 등 7곳의 교육지원청에는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교사 위원이 1명뿐 인 교육지원청도 3곳이나 됐다.

반면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이나 학부모의 비율은 높았다. 광주의 경우 전체 위원 중 교장과 교감이 13명(20.6%), 학부모는 12명(19%)이 활동하고 있었다. 전남 역시 교권보호위원 중 학부모가 106명(29%)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과 교감이 102명(28%)으로 뒤를 이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다.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 교원의 치유와 복귀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14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126건이 교육활동침해로 인정됐다. 전남에서도 72건이 위원회에 접수돼 69건이 교육활동침해 사건으로 판정됐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원의 대부분의 평교사인데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는 없다”면서 “위원회가 앞장서 교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교사가 없는 교권보호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기구”라며 “교사 참여가 배제된 상태로는 정상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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