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검찰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 시민사회단체 100여곳으로 이뤄진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1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을 규탄한다. 그를 풀어준 정치 검찰은 해체하라”고 밝혔다.

부산비상행동은 “피의자 구속기한을 ‘날’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법에 명시됐는데 윤석열 구속기한에서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전례 없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반발하기는커녕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고를 포기했다. 비열한 기득권 사법 카르텔이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여유작작한 태도로 헌법재판소 재판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극우 집단들은 마치 윤석열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마냥 여론을 호도하며 헌재를 공격하며, 윤석열 파면 결정에 불복할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비상행동은 또 “윤석열의 내란, 친위쿠데타는 명백한 헌법파괴행위다. 신속한 파면과 엄중한 처벌은 사필귀정이다. 국민,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내란수괴와 공범을 철저히 제압해야 한다.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까지 모두 광장에 모이자”고 말했다.

정상규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 사무국장은 “법원의 이례적 판단과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행태는 정치적 고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내란 행위에 사법이 동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지희 ‘청년 오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그 날까지 우리 국민이, 시민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야 한다. 다시 한 번 광장을 메우자”고 호소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