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윤석열 정부

    헌재 재판관 평의 보름 넘겨…윤석열 탄핵심판 ‘역대 최장’ 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일에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헌재의 선고 기일은 통상 2~3일 전에는 공지되는데 이날 윤 대통령과 국회 쪽에 일정이 통지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헌재는 13일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을 선고한다.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의 첫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 다음주 월요일인 17일에 선고를 하려면 14일에는 일정을 통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말 동안 집회 분위기가 격앙될 가능성이 있어 다음주 중반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로부터 14일 만에 결과가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파면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15일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가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변론 기간을 합친 심리 기간도 최장으로 기록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14일 접수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주 월요일(17일)에 선고가 나와도 93일 만에 마무리가 되는 셈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