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15일)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14일 한국이 SCL에 포함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SCL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1월 초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SCL에 포함된 것이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거나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DOE 대변인은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조 바이든 정부)는 올해 1월 초 한국을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DOE 측은 한국이 SCL에 추가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한은 다음 달 15일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VOA에 따르면 DOE는 핵 비확산과 역내 불안정,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을 SCL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지난 두달 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지난 11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SCL 포함 여부에 대해 "주미 대사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민감국가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