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23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하며 출범한 행정안전부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최근 30억원의 추가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 민간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내놓은 구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측 기업의 참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가 기부금 역시 한국 측에서 내놓은 겁니다.



오늘(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이달 초 재단에 각각 15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 국내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낸 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 기업인 포스코 그룹의 60억원 출연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를 확정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규모는 꾸준히 늘었지만, 재단의 기금이 고갈돼 배상 절차가 지연돼 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배상금 지급을 기다리는 대상자가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상의와 한경협의 기부로 3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마련되면서 이 가운데 10여명의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 측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소 60억원 이상의 추가 기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측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는 여전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재일교포 2세인 일본 기업인이 개인 명의로 5천만원을 기부한 것을 제외하면 일본 기업 차원의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마련에 일본 측 민간 분야를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과 달리, 대부분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