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과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광주교육청에 정규 교원 확충과 사학기관 평가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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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학벌 없는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광주교육청의 교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사립 중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41.8%, 고등학교는 40.1%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립학교의 비율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단체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체 초·중·고교를 합쳐도 기간제 교원 비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다. 정규 교원 수는 2024년 1만227명에서 2025년 9,739명으로 488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기간제 교원은 2,255명에서 2,213명으로 42명만 줄어 전체 교원 중 기간제 비율이 18.1%에서 18.5%로 소폭 상승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처럼 비정규직 교원이 많은 구조에서는 해를 넘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학생의 삶을 지속해서 돌보는 데 한계가 크다"며 "생활기록부 작성, 학교폭력 사안 대응 등에서 책임 있는 교사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신분 불안정을 이용해 담임, 학교폭력 전담 같은 기피 업무를 기간제 교원에게 집중시키는 관행이 의심된다고 단체는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교사들의 자율성과 학교 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부조리를 묵인하게 만든다"며 "결국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의 교육기본권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사학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간제 남용이 방치돼선 안 된다"며 정규 교원 확보 계획 수립, 사립학교의 기간제 실태 점검, 사학기관 평가 강화 등을 광주교육청에 요구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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