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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년만에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연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344.5%다. 자영업자들이 연간 소득의 3.4배가량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같은 시점 비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220.0%)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잔액은 1064조2천억원, 차주 수는 311만5천명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22년 4분기 말 350.0%로 고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2년만에 다시 소폭 상승 전환했다. 대출이 소득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부채 상황이 악화됐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고소득(상위 30%)과 중소득(30~70%)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각각 2천억원, 2조1천억원 감소한 반면,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조2천억원 늘었다. 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1조2천억원 감소한 반면,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자 부담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차 의원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 자영업자들이 경기 불황을 대출에 의존해 힘겹게 버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계엄 충격으로 자영업자 피해는 더 심해졌는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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