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사진=배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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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수행하고도 아동학대로 고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올 상반기에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 학부모의 자녀 교육과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 등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학부모 교육 자료를 영상, 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제공한다. 아울러 '학부모 온누리'에 교육정책, 학부모 강좌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집적하고 '온국민평생배움터' 등 평생학습 플랫폼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학부모상담, 교육과정 설명회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장에게 학부모 이해 및 소통 관련 연수를 제공하고, 가족돌봄휴가제 사용을 독려한다.

올 상반기 내에는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립한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생활지도의 범위에는 △건강한 성장·발달 △건강과 안전 위협·위해 △반 분위기에 영향 주는 물품 소지·사용 △품성·예절 △의사소통 △갈등조정·관계개선 △취약보육 대상자 인식 및 태도 등이 포함된다. 생활지도 방식으로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을 활용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한다. 보육활동 분쟁 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사 지원 외에도 현재 79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형사 분쟁 보험 가입 지원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 등 다양한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으로 확대했다.

2022년 발표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관련해선 지난해 하반기 성과를 점검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강좌를 2022년 138개에서 지난해 192개(누적 기준)로 확대하고, 교양·기초·심화 등 수준별 디지털 강좌(5개)를 개발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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