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상호이익 균형 조정하며 관세협상"
"여야 대표 외교협의체 구축…초당파 외교"
"군 문민통제·인사시스템 개선"
"남북 군사 핫라인 복원 및 호혜대화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보트인 충청권 공략에 나선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부문화거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천안=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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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남북 군사 핫라인을 복원하고 남북간 호혜적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화와 대북 억지력 사이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군 문민통제 강화 및 인사시스템 개선 △ 남북 군사 핫라인 복원 등을 골자로 한 외교안보 공약을 올렸다.

"남북 핫라인 복원 추진"

이 후보는 최악의 상태인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쏟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여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주변4강 외교의 핵심은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다. 이 후보는 "대전환의 시대,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미래를 여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중심축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두되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러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한러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과거사 갈등을 반복해온 일본과도 역사문제를 분리해 대응하는 이른바 '투트랙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군 인사체계 개선"…선택적 모병제 공약 재확인

비상계엄 이후 시급해진 군 개혁의 방향으로는 인사체계 개선을 통한 문민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를 고도화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AI(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 공약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국민 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초급간부에 대해 급여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설치

이 후보는 "경제·통상과 안보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라며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해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협력할 분야는 넓다"며 "상호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익과 기업 이익을 아우르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우주 등 첨단 산업 분야 과학기술 외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초당파적 외교를 위한 '여야 대표 외교협의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행정을 과하게 요구받는 외교부 업무 개혁을 위해 "수행단 규모 합리화 등 실용위주 순방외교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