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 대비 소폭 줄었으나, 학교 현장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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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에서 지난해 교원활동 침해 가운데 성폭력 관련 사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24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모두 194건이다.

이는 전국 8위, 도 단위 기준으로는 4번째다.

침해 사례는 중학교 80건(41.2%), 고등학교 70건(36.1%)으로 중고등학교에 집중됐으며 가해 주체는 학생 162건, 보호자 32건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교육활동 방해'(49건)가 가장 많았으나 성폭력 범죄(40건), 상해·폭행(31건) 등 중대범죄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성폭력범죄는 전국 평균 건수가 8.8건인 것과 비교해서 경북이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경북의 학생 대상 조치는 출석정지(38건), 학교봉사(30건), 퇴학(27건), 전학(19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14건), 특별교육(10건), '조치없음 및 침해아님'(8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은 0건으로 법적 대응은 없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교권침해로 인해 99명의 교사가 병가(39명), 특별휴가(48명), 연가(8명)를 사용했다.

보호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치료 목적의 요양(12건), 기타 조치(5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 침해 중에서도 상해·폭행과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대한 침해 유형이 경북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경북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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