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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선거와 투표

    30억 선거비 한 푼도 못 받는 이준석…개혁신당 "이미 후원금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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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세 차량 4대만 운영 등 '초경량 선거 체제'
    구체적 후원금 액수는 공개 안 해


    한국일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일 6·3 대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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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 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경우 30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선거 비용 전액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한 탓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6·3 대선에서 총 291만7,523표를 받아 득표율 8.34%에 그쳤다. 선관위로부터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은 득표율 10%다. 정부는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후보에게 선거 비용의 50%를,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한 후보에게는 전액을 각각 보전해 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득표율 49.42%) 측과 낙선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 측이 각각 받게 될 선거 비용 합계는 약 1,1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선거 비용 보전을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응할 것이라는 예측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10% 이상 득표율'을 기대하며 대선을 완주했다. 다만 '10% 미만' 가능성에 대비해서인지 유세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최대한 덜 쓰려고 노력한 정황은 있다. 선거운동원 0명, 유세 차량 4대 운영 등 '초경량 체제'를 표방하며 대선 레이스에 나섰고, 현장 유세 역시 수도권 지역이나 대학 캠퍼스 위주로만 18차례 진행했다. 유세 차량 4대만으로 전국을 누비는 건 역부족이다 보니,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셈이다.

    이준석 후보 측은 이번 대선 기간 최소 30억 원을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거 후 빚더미에 오를 일은 없다는 게 개혁신당 설명이다. 서진석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비용은 이미 후원금으로 다 충당했다. 정당보조금을 모두 반납해도 흑자"라고 밝혔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선거비 보전을 염두에 두고 선거 비용을 채무로 돌려 두는 관행을 따르지 않고, 후원금·정당보조금·당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후원금 액수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이른바 '반값 선거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시 비용 보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5% 이상 득표 땐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이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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