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생산성·안보 효용 강조…자국산 우선사용 지시
올림픽·월드컵 겨냥…비행금지구역 단속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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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영공을 통제하고, 대중과 주요 기반시설, 대규모 인파 행사, 군사 및 민감한 정부 시설과 작전을 부주의하거나 불법적인 무인항공체계(UAS) 사용이 가하는 위협에서 보호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시설 상공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 기관이 드론 및 신호를 감지·추적·식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LA 하계올림픽 등 대형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이 미국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며 항공의 미래를 재편한다면서 드론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출을 장려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은 외국산보다 미국산 드론을 우선 사용하도록 했으며, 미국의 드론 공급망을 외국의 통제·남용에서 보호하라고 했다.
이에 더해 전동수직이착륙기(eVTOL)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규제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행정명령에서 미국을 극초음속 비행에서 선두 주자로 만들겠다며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연구개발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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