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걷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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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점을 뒀던 한·미·일 안보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자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지난 4일 취임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과 여론도 맞닿아 있는 셈이다.

■ 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EAI) 공동 기획, 어떻게 조사했나

6월 4~5일, 전국 성인남녀 1509명 웹조사(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5%p). 2024년 8월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 웹조사·2021년 8월 26일~9월 11일, 전국 성인남녀 1012명 심층 대면 면접조사(모두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 EAI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

12일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의 공동 기획 조사(6월 4~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509명 대상 웹 조사, 최대허용 표집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 EAI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0%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상징되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강화'를 연속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18.4%)는 응답의 두 배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특히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 기조를 새 정부가 연속해서 추진"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였다. 이와 별도의 질문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도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지난해 66.5%에서 올해 75.3%로 8.8%p 올랐다. 종합하면 대중은 전임 정부의 외교 정책이라도 바람직하다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국 안보협력에 대한 지지는 2018년 이후 대부분 60~70%대를 유지하며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문재인 정부가 강경 대응했던 2020년에 최저치(53.6%)로 떨어졌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전향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던 2023년 일시적으로 60.6%로 하락했지만, 이듬해부턴 줄곧 상승세다. 한·미·일 협력은 이제 특정 정부의 업적이나 산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한국 외교의 핵심 기조로 자리잡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이 정착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이 정책 연속성을 원하는 또 다른 사안은 미국의 핵우산 강화 유도다. '전략자산 전개 및 관련 협의 증가 등 미국의 핵우산 강화'의 연속 추진에 동의하는 비율은 42.2%에 이르렀다. 2023년 4월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축해온 흐름이 계속되길 바라는 것이다.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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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에 대한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칙적·비례적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도 43.6%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2%에 그쳤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확성기 방송을 약 1년 만에 중지했다.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면서다.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실효적 카드로 꼽혀온 만큼 이를 선의에 기반해 철회한 데 대한 대중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인 '3자 변제'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2023년 28.4%, 지난해 29.5%, 올해 39.4%로 갈수록 늘었다. 올해 조사에선 긍정 평가(39.4%)가 부정 평가(35.9%)를 처음으로 앞섰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때보다 지지세가 더 높아진 모양새다. 일본의 호응은 아직 미진하지만, 3자 변제 해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피해자들이 점차 늘면서 여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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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념 성향별로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질문에는 진보 성향 응답자의 64.2%, 보수 성향 응답자의 8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일 협력 체계 강화’라는 표현이 질문에 포함되자 진보 성향 응답자의 지지 비율은 31.6%로 크게 낮아졌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70.8%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보층에서는 같은 사안이라도 ‘윤석열 정부’라는 수식이 붙으면 지지를 철회하는 경향이 드러난 셈이다.

3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 간 평가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54.6%는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긍정 평가는 24.7%에 그쳤다.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52.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23.8%에 불과했다. 거의 유사한 비율로 두 집단의 인식이 정반대로 나뉜 셈이다.

이처럼 외교·안보 이슈에서도 이념에 따른 인식의 분열이 확인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로 “국론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41.0%에 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43.1%, 보수 성향 응답자의 43.9%가 국론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모순되게도 이 부분에서는 이념을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EAI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론 통합 요구가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드문 일”이라며 “그만큼 현재의 정파적 외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특별취재팀=유지혜·정영교·박현주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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