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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에 반영할 주요 현안과 강원특별법 성과 등을 설명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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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역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주요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새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꾸린 데 이어, 국정과제 채택률 제고와 국비 확보를 연계한 통합 전략회의를 여는 등 실무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강원도는 대선 과정에서 공약에 포함된 과제는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미반영 현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중앙정부 공약과 연계 가능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국비 확보와 국정과제 반영을 함께 추진한다.
핵심 대응 분야는 △미래산업 △SOC(사회간접자본) △민생 회복 △복지 등 4대 분야다. 우선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중부권 반도체 배후거점 도시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AI 등 첨단기술 확산과 기술 경쟁 심화 속에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인근 지역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수도권과 인접한 원주 등을 배후단지의 최적지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원주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후방 산업 인프라와 인재 양성 기반이 하나둘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미래차 및 수소 클러스터 등 역점 추진 중인 미래 먹거리 산업 전반에 대한 장기적 투자도 요청할 방침이다.
SOC 부문에서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GTX B·D노선 등 초광역 교통망 확충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용문~홍천 철도는 2023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나 1년4개월째 심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이다. 홍천군은 강원도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기초지자체인데도 철도 인프라가 전무한 도시다.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역시 비슷한 시기 예타에 착수했지만 2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두 노선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만큼 국정과제 반영과 연내 예타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생 회복 분야에서는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다. 대표 현안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꼽힌다. 이 사업은 폐광지인 태백에 청정메탄올 생산·물류기지 및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 미래자원클러스터를, 삼척에는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를 각각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도 현안 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강원과학기술원(KWIST) 설립, 국제학교 설치 및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및 자주권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댐 관련 특례는 수자원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댐 운영에 따른 피해 보상과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정과제에 강원 현안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핵심사업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원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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