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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민생지원금, 청년 취업 지원, 밥상물가...2차 추경 '민생'에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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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민생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함께, 청년 취업 지원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차 추경안은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할인이다.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든 약 1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5월말 주민등록 기준상 5117만명)할 경우 12조 7925억원이 소요되고,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38만명)·기초생계수급자(267만명)·상위10% 소득자(512만명 추정)에게 15~5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는 약 13조 5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다른 민생회복 패키지 사업들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취업준비생·임산부·아동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사업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할인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역시 지역별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일보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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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추경과 달리, 2차 추경에는 위축된 건설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업용 수리시설 등 농업 기반 SOC 사업이 있다. 이 외에도 각 부처가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을 보고받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정책 역시 1차 추경이 관세 피해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추경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 중심으로 편성된다. 해외 바이어 초청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재정 지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예산은 작지만 체감도가 높은 민생 사업도 대거 담긴다.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은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에서도 반영된다. 1차 추경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54억 원)과 고용유지지원금(111억 원) 등이 포함된 바 있다. 2차 추경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고용 위기 대응 사업 예산 지원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13개월 연속 하락 중인 청년 고용률 대응을 위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예산도 증액된다.

    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값 2000원’ 발언으로 직접 언급한 밥상 물가 대책도 들어간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취업준비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로 확대하는 시범사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예산은 수백억원 대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도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추경에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주· 임성빈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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