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고령층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생산 인구와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우리나라 취업자수 증가세가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를 기준으로 고용 상황을 평가했다. 추세 취업자수는 자연실업률(완전고용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취업자수 증가 규모를 의미한다. 15살 이상 인구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공급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인구증가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자연실업률은 낮을수록 커진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2011~2015년 40만명에서 2016~2019년 19만명으로 낮아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2021∼2024년)에는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생으로 인구 증가율이 기조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면서 낮아졌다가,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다시 상승했다. 올해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됐다. 올 상반기(1~5월) 실제 취업자수는 추세 전망값을 소폭 밑돌고 있다. 정부의 올해 취업자수 증가 전망값은 12만명이다.
향후 장기 시계로 보면,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점차 둔화돼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15살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로 전환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부터 하락 전환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의 마이너스 전환은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추세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 취업자수 총 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추세 취업자수가 감소하면서 2030년부터는 노동 투입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이 정체되더라도 1인당 지디피가 늘어나면 개인 후생은 나아질 수 있지만, 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면 1인당 지디피 증가율도 구조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