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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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지출에 쓰기로 22일(현지시각) 전격 합의했다. 유럽을 비롯한 동맹이 미국에 지나친 안보 의존을 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가 통한 결과다. 다만 국방비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되 합의에선 빠지는 조건으로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국내총생산 대비 직접 군사비 3.5%, 안보 관련 기반시설을 포함한 간접 비용 1.5%를 더해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전했다. 나토 합의는 3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가능한데, 나토가 애초 권고했던 국방비 지출 목표 2%에도 충족하지 못한 스페인(지난해 1.28%)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론 공동성명 문구를 수정해 스페인은 이번 목표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19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뤼터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선 스페인이 새로운 무기 조달과 병력 증강 등의 목표를 달성하겠지만, 나토가 제시한 기준치에 따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뤼터 총장은 산체스 총리에게 보낸 답신에서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스페인이 방위 능력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체 주권에 따른 경로를 결정할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번 합의 결정이 보도된 뒤 방송 연설에서 “각 나토 회원국은 희생을 감수할지를 선택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며 국내총생산의 2.1%를 국방비에 지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인의 찬성을 받아내기 위해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 문구도 일부 수정됐다. 외신들은 국방비 지출과 관련해 “우리는 약속한다”는 표현을 “동맹국들은 약속한다”로 고쳐 어조를 누그러뜨렸다고 전했다. 모든 회원국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언 대신, 그 주체를 ‘동맹국들’로 표현해 개별 국가의 책임을 완화하고, 덜 구속적인 어감을 주는 것이다.

5% 목표 시점을 10여년 뒤인 2035년으로 정한 것도 회원국들의 부담을 덜어준 요인이 됐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공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빠른 국방비 지출에 부담을 느낀 영국과 이탈리아 등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애초 2032년을 목표 시점으로 제안했지만, 러시아와 근접한 폴란드 등은 시간을 더 당겨 2030년으로 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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