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88%
비자영업자보다 소득 대비 빚 부담 커
"배드뱅크, 기준 등 보완하면 도움될 것"

지난 16일 서울의 한 거리에 '점포정리 세일' 안내문이 붙어 있는 의류 상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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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 속에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취약 자영업자(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다중채무자)들의 연체가 더 빠르게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자 부담이 불어난 데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까지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탓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다. 이는 장기평균(1.39%)을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2015년 1분기(2.05%) 이후 가장 높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12.24%)은 2013년 2분기(13.54%)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불과 3개월 사이 연체율은 1.08%포인트나 뛰었다. 같은 기간 비취약 자영업자 연체율(0.46%)의 증가 폭은 0.06%포인트에 그쳤다. 취약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대출 규모는 빠르지 않으나 꾸준히 늘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1,067조6,000억 원)은 1년 전보다 1.1%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719조1,000억 원, 가계대출은 34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채무상환 부담도 뚜렷했다. 한은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원리금상환액(이자비용 포함)을 처분가능한 소득으로 나눈 원리금상환비율(DSR)이 자영업자 가구와 비자영업자 가구는 각각 34.9%, 27.4%로 계산됐다. 값이 클수록 채무상환 능력이 약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말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4,157만 원)은 코로나19 이전(2019년말 4,242만 원)보다 여전히 낮다.

한은은 최근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은 완화될 수 있으나, 더딘 소득 회복이 걸림돌이라고 봤다. 이 같은 측면에서 새 정부가 발표한 현금성 지원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총렬 한은 부총재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정책과 관련 "자영업자 전반의 소득 회복과 취약 자영업자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 등은 선별 기준과 탕감 비율 등을 보완하며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 안전도가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5월 중 20.7로 작년 말(19.8)보다는 높지만 주의 단계에 머물렀다. 중장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30.2로 장기평균(34.0)을 밑돌았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