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2025.06.25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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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허고운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5%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이 곧 전개될 미국과의 협상에서 참고할 내용들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나토 정상들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나토는 '직접 국방비 3.5% + 간접 안보 비용 1.5%' 구조의 지출 목표를 제시했다. 직접 국방비는 무기 도입과 병력 유지 등 순수 국방 예산, 간접 안보 비용은 군사 인프라 보호, 방산기반 강화, 사이버 방어 등을 포함한다.

직접 국방비 GDP 3.5%땐 연간 80조~90조원 수준…"맞춤 대응 전략 필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겨냥한 '안보 청구서' 압박이 본격화될 수 있고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61조 2469억원으로 GDP 대비 2.32%에 달한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이뤄진 국방부 예산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병무청 운영비, 국방 연구개발(R&D) 등 군 관련 간접 지출을 포함한 '포괄적 국방비'는 약 66조 원(GDP 대비 약 2.8%)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토식 '3.5%+1.5%' 구조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재보다 30조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 적용은 현실성이 낮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장기적 계획과 세부 항목 조정이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단순히 국방부 예산만으로 3.5%를 맞추려면 예산을 80조~90조원대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라며 "우리는 연간 3조~4조원 수준으로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장기적 계획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유럽은 1990년대 이후 국방비를 줄여왔지만, 우리는 북핵 위협 속에서 오히려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라며 "GDP 비율 기준만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이며, 이미 축적된 군사력과 방산 역량, 주한미군과의 협력 이력을 바탕으로 실질 기여도를 보여주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국방비는 국민 세금에 기반하는 만큼,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증액 요구는 사실상 주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리는 자체 계획에 따라 필요한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투자해나가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3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정찰기 RC-12X 가드레일이 이륙하고 있는 모습. 2025.5.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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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GDP 5%' 비율 맞추는 건 부적절…구성 항목 분명히 해야"

전문가들은 △국방비, △방위비 분담금, △전략자산 전개비용, △연합훈련 비용 등을 통합적으로 설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약 13조 5000억 원)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등의 '사안별 청구서'를 꺼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전략적 기여, △실질 투자, △세부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해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즉, 한국은 나토와 달리 지속해서 안보 투자를 해온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고려한 '맞춤형 협상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나토처럼 직·간접 국방비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면, 우리도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설계한 뒤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라며 "무작정 5%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성 항목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우리가 국방비를 올리면 미국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라며 "일방적인 부담 전가가 아닌, 동맹 간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엄효식 사무총장은 "미국이 원하는 무기 체계를 일부 도입하되, 간부 복지나 군 주거 개선처럼 우리가 그간 미뤄온 소요를 함께 포함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역시 현재는 별도 항목이지만, 향후에는 총액 협상 프레임으로 통합해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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