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5%로 증액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속적인 압박을 수용한 건데요, 하지만 실제 이행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럽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나토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동맹국들은 GDP의 5%를 국방비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에 따라 GDP의 3.5%를 무기 등 직접 군사비에, 1.5%를 인프라 보안 등 간접 안보비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10년 동안 국방비를 지금의 두 배 넘게 늘려야 하는 셈입니다.

회원국들은 직접 군사비를 어떻게 늘릴지 계획표를 제출하고, 2029년에는 일종의 중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회원국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014년 합의한 GDP 2%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이 여전히 8개나 되는 데다, 합의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군에 의하면 GDP의 2.1%로도 (나토에서 요구하는) 방위 역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핵심이자 논점인 것 같고, 스페인이 항상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국방비 지출 규모는 중요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유럽 경제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을 국방비에 투입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국, IP4와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방위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무기 조달 등 방산 협력에 나서겠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유럽 방산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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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은(fairy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