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유럽 가능하면, 아태도 가능"
나토 합의 '5%' 한국 등에 적용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이그=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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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5%로 국방 지출 상향'을 관철시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이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내 동맹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우리의 아태 지역 동맹 및 친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토가 새로운 국방 지출 기준으로 설정한 'GDP 대비 5%'를 한국 등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예상된 반응이다. 숀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연합뉴스로 보낸 성명에서 "유럽 동맹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GDP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토는 지난 25일 새로운 국방 지출 기준에 합의했다. 정상회의 이후 도출된 공동성명에는 '나토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총 5%로 증액하기로 한다. GDP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방위 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나토가 회원국에 권고한 국방 지출 기준은 'GDP 대비 2%'였다.

이런 합의가 이뤄진 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미국은 나토 체제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새로운 합의에 대해 "그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적 수치이며 미국,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미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국 등 아태 지역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상향을 요구할지는 불분명하다. 레빗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은 트럼프 대통령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시작될 경우 한미 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비를 충분히 지출하고 있다'는 게 한국 공식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국방 예산은 약 61조2,469억 원으로, GDP의 약 2.32% 규모다. 외교부도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