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14조원에 가까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실물 경제에 투입됐지만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이 재해 복구 중심으로 짜인 데다, ‘상생 페이백’ 등 민생지원 사업은 시스템 구축 문제로 아직 시행조차 못 했기 때문이다. 전산업 생산은 미국 관세정책 영향에 따른 제조업 부진 등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는 등, 생산·소비 지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비를 보여주는 지표는 전달보다 감소하거나 보합하며 여전히 움츠러든 상태다. 우선 재화 소비를 반영하는 소매판매는 전달과 같은 수준이었다. 지난 3월과 4월 각각 전달 대비 1.0%, 0.9% 감소했던 소매판매가 석 달째 반등에 실패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 의복 등 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증가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는 감소했다.

서비스 소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도 전달보다 0.1% 줄어들었다. 숙박 및 음식점(-0.1%), 도소매(-0.8%) 등에서 줄면서 두 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예산이 ‘재해·재난 대응’(3조3천억원)과 ‘통상 및 인공지능 지원’(4조5천억원) 등에 집중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1차 추경은 산불 피해, 관세(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전반적으로 수출이나 투자가 꺼지지 않게 뒷받침하는 거라 (효과가) 눈에 보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1조5660억원), ‘상생 페이백’(1조3700억원) 등도 추경에 반영됐지만, 복잡한 시스템 구축 탓에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 경감 크레딧은 7월, 상생 페이백은 9월께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재정 신속 집행’만 강조하며 내란 충격으로 급격히 위축된 내수 둔화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정책 실기론’이 나온 바 있는데, 뒤늦게 마련한 1차 추경안의 집행마저 3분기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상생 페이백은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액(지난해 월평균 소비 금액 대비 올해 한 달간 소비 금액)의 20%를 월 최대 10만원씩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추경은 단기 효과를 보기 위해 하는 것인데, 상생 페이백처럼 복잡한 제도를 내놓으니 집행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11.2(2020년=100)로 전달에 견줘 1.1% 감소하는 등 지난 4월(-0.8%)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건설업 부진 영향으로 금속가공(-6.9%) 등의 생산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설비투자(-4.7%)와 건설기성(-3.9%), 건설수주(-5.5%)도 모두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낮아졌다.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