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한목소리로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다.

박찬대 의원은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최하고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주관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제 때가 됐다. 검찰 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며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 외환, 부패, 경제 등 8대 범죄는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수사기관 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조정, 수사 사무 공무원 감찰을 하게 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하나다.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올 추석 밥상 위에 검찰 개혁을 올려드리겠다. 그동안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던 모든 노력의 성과물을 반드시 이번에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토론회에서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혹시 검사를 폐지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해서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안심하시라”라며 “검사도 행정부 공무원이다. 직무의 역할과 배치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역풍과 후폭풍을 걱정하는 건 (개혁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근심·걱정”이라며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은 고요해질 것이고,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은 역사 속에서만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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