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녹색전환·경쟁 분야 총괄 수석 부집행위원이 2일(현지시각) 2040년 유럽연합 기후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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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일(현지시각) 보다 완화된 2040년 기후목표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 회원국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집행위)는 이날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를 명시한 기후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유럽연합 자문단이 제시했던 90∼95% 감축 범위 중 최하선이기도 하다. 아울러 집행위는 “유연성”과 “실용성”을 강조했다. 2036년부터 감축분의 최대 3%를 제3국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회원국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다른 국가의 기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감축분을 자국 감축 목표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탄소 배출권 조건은 유럽 최대 경제규모를 가진 독일의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이는 유럽연합 역내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유럽그린딜과 달리, 탄소 배출권을 감축목표 달성 수단으로 삼은 것이기도 하다. 지난 6월 유럽연합 기후변화자문위원회는 기후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기에 강한 우려도 표한 바 있다.

탄소 배출권 반영은 각국이 탄소 감축을 ‘외주화’해 역내에서 감축 노력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기후 전문 싱크탱크 전략적 시각의 닐 마카로프 연구원은 “유럽 탈탄소화에 자금이 사용되는 대신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에 말했다.

이에 웝크 훅스트라 유럽연합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은 “모든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구체적인 탄소 배출권 활용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대부분의 감축을 (유럽연합 내에서) 하는 것이 공정하고 현명한 일이지만, 얼마간의 비율에 대해선 기업과 국가들이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집행위는 탄소 배출권에 엄격한 제한을 설정해, 회원국 자금이 들어간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으라는 조건을 붙였다. 탄소 배출권 제도가 에너지 집약 산업이 받을 부담을 완화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초안이 확정되려면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 환경부 장관들은 3일과 4일 덴마크에서 모여 2040년 감축 목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기후 정책에 강한 회의감을 표출하는 헝가리와 함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2040년 목표 설정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제안해 왔기 때문에 최종 결정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집행위는 지난해 2월 유럽기후법상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권고안을 발표했다. 당시 권고안은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해 2040년 기후 목표를 현 개정안대로 1990년 대비 90% 탄소 감축을 제안했다. 이후 유럽연합은 세부적인 목표치와 달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1년 5개월여만에 이번 초안이 나온 것이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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