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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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을 사회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10일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현장간담회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한국증시의 밸류업 이끌어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심 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방안,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SKT 해킹사고에 대한 대응 현안을 보고했다"며 "이 대통령은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해지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 보는 일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재정기획보좌관실은 지방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에서 하향식 예산 배분이 지방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이에 지방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기획 역량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한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을 한 번 더 점검했다"며 "연구개발(R&D) 성과가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편의주의 체계가 아닌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민원 처리 과정이 일원화돼 행정 소모를 줄일 것을 지시했다"며 "국민민원 원스톱처리센터 등을 현실화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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