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1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보고됐다.

구체적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감시 체제 전환, 의심 계좌 동결 및 과징금 적극 부과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포돼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은 최고 수준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현안을 보고 받고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과 관련한 법률 해석은 피해자 편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히 계약 해지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회의에서 주력 기간산업인 자동차·반도체·조선·방산·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등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도 검토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되거나 행정 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문했다.

재정기획보좌관실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예산 배분이 지방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지방 정부의 정책기획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을 일원화해 행정 소모를 줄일 것을 지시하며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센터 등을 현실화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민원 처리 개선 주문과 관련해 "민원 범주를 나눠 보자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라며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것으로 경청통합수석실에 파일링 하는것을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