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북부 국경도시 브라우나우 난민캠프 바닥에 누워 수면을 취하는 시리아 난민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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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가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시리아인을 본국으로 추방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처가 다른 국가들의 난민 추방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일 프랑스 르몽드에 따르면,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에서 “거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리아인 범법자가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직접 추방됐다”고 밝혔다.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뒤 유럽연합 국가가 시리아인을 시리아로 강제 송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방된 32살 남성은 2013년 오스트리아에 입국해 2018년 징역 7년형을 받고 난민 자격을 상실했다. 그의 징역에 적용된 혐의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오스트리아 당국이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해 12월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송환 시 학대받을 위험 등이 있어 추방 대상이 아니었다. 유엔(UN) 난민협약 등은 본국이나 송환 대상 국가에서 생명과 자유가 위협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을 추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사드 축출 이후 오스트리아·독일 등을 중심으로 난민 추방 재개 움직임이 인 끝에, 오스트리아가 그를 추방했다. 지난 4월 말 카르너 장관은 낸시 페저 당시 독일 내무장관과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시리아 내무장관과 난민 송환 절차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르몽드는 “2024년 12월 독재자(바샤르 아사드 전 대통령)가 축출된 이후 유럽 여러 정치인들이 추방 재개를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 시리아 새 정권과 협의했다”며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이런 기조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시민사회는 이번 조처를 계기로 다른 나라들도 난민 추방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리아의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해 강제 송환된 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스트리아 비정부기구 연합체인 난민조정협의회는 “이번에 추방된 사람이 시리아에서 비인도적인 대우, 심지어 고문을 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