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사교육 의존도 높이는 정반대 결과 우려"
서울대학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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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교원단체인 교총·전교조·교사노조는 15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사교육 부담 경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유·초·중등 재정을 빼내 충당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원이나 감액됐는데, 여기에서 교육교부금을 더 빼 가면 유·초·중등 교육활동 예산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입시·교육경쟁 해소의 첫 번째 단계"라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이 없어 이대로 진행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사노조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전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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