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공주보는 2021년 철거하기로 결정됐지만, 4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고 있다. 2024년 6월 수문이 닫힌 공주보의 모습. 김규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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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동안 묵은 과제인 4대강 문제의 해결은 이미 보 처리 방안이 결정된 금강과 영산강에서 시작해야 하고, 이 해결의 주체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선 물개혁포럼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함께 연 ‘국민주권 정부, 물 개혁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미영 인하대 교수는 “4대강 문제의 해결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보 처리 방안은 수질, 수생태 영역을 넘어 통합적 의사 결정의 시작이었다.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 개방을 통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16일 물개혁포럼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하는 송미영 인하대 교수.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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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4년 동안의 모니터링과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2021년 나왔다.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 보를 철거하고, 2개 보를 전면 개방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2023년 윤석열 정부는 4년 동안 검토해 결정한 방안을 15일 만에 졸속으로 취소했다. 보 철거와 개방은 전면 중단됐다.

송 교수는 또 4대강 문제 해결의 주체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위원회는 무력했고, 그 의사 결정은 역시 정치적이었다. 권한이 없는 물관리위원회에 떠넘기기보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맡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환경부는 보 처리 방안의 결정을 물관리위원회로 넘겨 의사 결정에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2021년 보 처리 방안이 결정된 뒤엔 집행하지 않아 4대강 문제 해결을 무산시켰다.

송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성 평가를 통해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한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때 경제성을 평가 수단으로 채택한 것이 타당했나 하는 반성이 든다. 경제성과 환경성은 늘 함께 가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경제성이 없다고 환경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4대강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었으므로, 이것을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금강·영산강 처리 방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교수는 환경 문제는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을 만들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일단 시설물을 만들면 그것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더라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낙동강의 경우 8개 보를 만든 뒤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0년 넘게 노력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전 예방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사후에 처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모두 큰 강의 본류가 아니라 지류에 있어 용량이 작으며, 홍수 조절이나 용수 차원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다. 각 지역에서 주민 간의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14개 신규 댐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경기 연천 아미천댐의 경우 연천읍의 홍수 방어가 목적이라지만 “연천읍의 홍수는 주로 지역 안에서 배수가 잘 안 돼서 일어난 일이지 하천 범람은 원인이 아니”라고 했다. 충남 청양 지천댐은 “합류부의 수위가 금강 본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지천댐을 만들어 물을 가두더라도 합류부 수위를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천댐은 “홍수 방지보다는 가뭄이 심한 이웃의 보령댐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실제 목적”이라고 짚었다. 경북 예천 용두천댐은 “하류에 저수량이 5배 이상 되는 양수발전댐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홍수 방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16일 물개혁포럼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하는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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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교수는 “환경부는 환경 보전과 오염 방지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련 조직이 넘어오면서 오히려 환경부가 개발에 나섰다. 그 대표적 사례가 기후대응댐 사업이다. 이제 새 댐을 건설하기보다는 기존 댐을 활용해 홍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홍수 방지와 용수 목적이 없이 발전용 댐으로만 사용하는 화천댐의 경우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자원 이용 우선 순위를 “첫째 빗물과 누수 저감, 둘째 하수처리수, 셋째 강변 여과수 등 대체 취수원, 넷째 광역 상수원 순서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