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77주년 SNS 메시지로 밝혀
5·18 정신 수록, 권력기관 개혁 필요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개헌 언급 주목
문 정부와 달리 추진 주체는 '국회'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말했다. 특히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면서 계엄 극복 과정에 있어서의 헌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시대에 맞게 헌법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을 꼽으며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밝힌 개헌 공약보다 다소 원론적 차원의 내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다룬 개헌 공약을 발표하고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나 늦으면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헌 추진 주체는 '국회'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처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보다 국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재명 정부 5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도 개헌 논의에 나섰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개헌과 관련해 "당연히 국정과제에 담길 것"이라며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구체화할지는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