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우리나라 교육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으며 "교육에 열정적인 선생님이 먼저 상처 입는 비극이 더는 없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 교육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권 보호는 우리 교육의 최대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제14기 학생참여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학생참여단은 학생 인권 증진과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사진=서울시교육청] 2025.05.15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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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육감은 "반복적 민원에 시달리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선생님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다. 마음에 상처 입은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란 불가능하다"며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건 학생의 수업권을 지키는 일이다.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모두 존중받는 학교가 돼야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들어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출범시켜 교사가 민감한 사안으로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전 과정에 변호사가 동행하도록 했다.

또 11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를 운영,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중재 지원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서 대응하다.

서울형 교권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생활지도의 정당성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적용 지침도 마련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교권 침해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이 같은 정책적 노력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며 "선생님을 교육 전문가로 존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열정적인 선생님이 먼저 상처 입는 비극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교육공동체는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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