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드론 산업의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고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권역별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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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67개 구역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 2021년 14개 지자체·31개 구역이던 데서 두 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6종의 드론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며 드론의 시험비행 및 서비스 실증 기간을 3~5개월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곳에서는 지자체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으며, 실환경 실증을 통해 민간 기업이 빠르게 기술을 시험하고 상용화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기존 지자체 2곳인 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 등이 구역을 추가하고, 신규 9개 지자체가 18개 구역을 새롭게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지정에서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공간 특성을 고려해 실증 환경을 더욱 다변화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충남 당진시가 말벌 탐지·제거 실증을 통해 농가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주시는 응급 상황 시 심장제세동기(AED) 등 의료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환경·수질관리 분야에서는 전남 강진군이 강진만 수역의 수질변화와 조류 발생을 드론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일대의 불법 낚시 및 오염물질 유입 감시에 드론을 활용한다.

농업·산림·기타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실증이 진행된다. 경북 영주시는 장기체류형 농업 드론으로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을 모니터링하고, 대형 진화 드론을 통한 산불 대응체계 실증에도 나선다.

또 경기 양주시는 행정 및 공원 내 드론 배송을, 강원 춘천시는 드론 레이싱코스 조성을 통한 레저스포츠 산업화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110여 개 드론 기업들이 참여해 지역 기반 드론 활용 서비스 확산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신규 구역 등 지정된 구역에 대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성과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신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