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강력 대응"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아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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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적극 격리하고, 가해자 주변에는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적극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면책 제도도 확대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발생한 '대전 교제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를 31일 찾아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3,043명을 전수 점검한 뒤 추가 위험성이 확인된 대상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을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주거지 주변에는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고, 순찰·불신검문을 실시해 재범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수사관이 관계성 범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인지수사할 수 있도록 행정 면책제도도 확대한다. 대전 교제살인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적극 수사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유 직무대행은 교제 폭력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없다며 입법 보완 추진 의지도 밝혔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